<2011 국감> 강성종 "신보 보증액 축소, 신중히 판단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성종(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액 축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강 의원은 정무위 신보 국정감사를 위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신보 보증액 축소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상환 압력부담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복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신보의 보증잔액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다.

반면 보증받은 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볼 때 업체별 보증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증잔액은 지난 2009년 39조2500억원, 지난해 38조7800억원, 올해 8월말 현재 38조41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보증받은 업체 수는 2009년 21만8744개에서 지난해 22만9748개, 올해 8월말 23만3005개로 점차 늘고 있다.

이처럼 신보 보증이 줄어든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일반보증 규모를 37조5000억원±5%로 설정한 승인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신보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보증액 약 1조원 정도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감 의원은 "특히 내년도 금융위의 계획은 이보다 축소될 것인 바,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상환 압력부담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신보에서 3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신보기금에 적정운용배수 10배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3500억원을 전출시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3500억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3조5000억원을 보증할 수 있으며, 업체당 1억씩만 해도 3만50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최근 역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해 신보의 보증요구가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기본자산의 전출은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신보가 보증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보의 보증 부실률은 보증잔액의 증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금융위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증잔액을 줄이고자 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