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EU 등 위조품거래 방지협정 서명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캐다나 등 8개국은 1일 일본 도쿄에서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C)에 서명했다.
　
　ACTC 협정은 지재권 집행 강화를 위한 최초 복수국간 협정으로 지난 2008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여러차례 공식협상을 거처 지난해 11월 가서명 한 바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11개 협상 참여국 가운데 국내절차를 완료한 8개국 대표가 함께했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는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WTO TRIPS) 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집행(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협력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우리나라가 양자 뿐 아니라 다자 차원의 높은 수준의 지재권 집행 규범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 등과 만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