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영리병원’, 최광식 ‘초고속 승진’ 도마위(종합)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임 후보자의 정책철학과 최 후보자의 ‘초고속 승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국민의료비 상승 및 공공의료 취약성 가속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임 내정자는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찬성했는데, 영리병원의 부작용은 이미 역대 복지부 장관들과 연구기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입증이 된 문제”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정부 방침이나 국회가 정해준 원칙은 한정된 지역,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같은 곳에 투자병원을 허용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이 변동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세부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매듭되길 바란다”며 “의료 공급체계상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의료공급 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30년 공직생활을 하며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했고 국무총리실장으로 1년간 재직하며 긴급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뤘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초고속 승진’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교수에서 장관 내정까지 걸린 시간은 3년 반에 불과하다”며 “능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 발탁됐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최 내정자는 고려대 박물관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친분을 맺었다”며 “특히 문화재청장에 임명된 지 7개월만에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보면 현 정부의 인력풀이 협소하다는 증거고, 이는 대통령이 측근만을 임명 대상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교수 시절 논문 이중게재 의혹, 지난 3년반 동안 외부 강의를 통해 4500만원 가량의 부수입을 올린 것, 2001년 1급 현역판정을 받은 뒤 2005년 척추질환으로 4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아들의 병역 문제 등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