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연평균 지출 증가율 4~5%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 규모를 323조~328조원으로, 국세 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잡았다.

2011~2015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4~5%로 묶어 2013년에는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돌려세우기로 했다.

올해 35% 수준으로 전망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30%대 초반까지 끌어내린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2015 국자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수립방향에 따르면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내년 재정지출을 323조~328조원으로 정했다. 올해 예산(309조1000억원)보다 4.5~6.1%(약 14조~19조원)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6월말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인 332조6000억원을 밑도는 것이다.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2013~2014년으로 삼았던 균형재정 목표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겼다. 또 지난해 33.4%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을 전후해 31%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과 2013년 전망치는 각각 35.1%, 33.8%였다. 이를 31%대로 끌어내리려면 당초 계획보다 2%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수정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지출이 뒤따르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재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 수입 및 지출 방향을 검토한 뒤 9월말 발표되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