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대책> 권도엽 국토장관,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일문일답

18일 과천 정부청사 국토해양부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왼쪽)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원룸·오피스텔 등의 서민용 주택의 입주 물량이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이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현재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이 커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과 임종룡 차관의 일문일답.

Q. 당초 오늘(18일) 열리기로 했던 당정 협의가 갑자기 취소됐는데 이유는?

A. 권도엽 장관 : 그동안 당정간에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등 규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 판단으로는 전세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향후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상당히 클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당정간의 공동 발표가 무산됐다.

Q. 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A. 권 장관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전세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당정 간의 논의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할 것이다.

Q. 이번 대책에 세제 완화 방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세수는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나?

A. 임종룡 차관 : 현재 상황에서 세제 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지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Q. 그동안 계속 전세 대책을 발표해도 전셋값은 계속 올랐다. 이번 대책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A. 권 장관 : 이번 대책은 올 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것이다. 또한 다세대·다가구·원룸·오피스텔 등 서민용 주택의 입주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전·월세 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Q.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가?

A. 임 차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른 문제다. 모든 다주택자가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번 대책은 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이달 말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발표 때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