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대통령 측근비리 숨길 수 없어"

2011-08-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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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청와대 수석 출신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 “품성이나 전문성, 법무행정 이해, 도덕성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어떤 자리에 있었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은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인선이 대통령 퇴임 전 안전판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측근 친인척 비리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퇴임 안전판이라는 건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없이 정말 공정한 가운데서 선거사범 처리가 분명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이 양형기준을 마련 중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양형기준이 마련돼있지만 이를 보완해서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을 2009년10월말부터 6차례 만나 무슨 보고를 받았냐"고 캐묻자 “전부 보고가 아니라 연초 인사온 경우도 있었겠고 정부기관 구성원 비리감찰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은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2010년 5월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보고할 당시 배석했던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권 내정자는 “민정수석은 대통령 보좌역으로서 배석하는 게 오래된 관행”이라며 “당시 저축은행 전반의 문제점을 보고받았고, 이후로 민정수석실에서는 저축은행의 동향을 계속 파악했다”고 했다.
 
 또 이 당시 배석했지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그 지시는 감사원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과 관계기관에 대한 지시였다”며 “구조조정 자금도 확보해야 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권 내정자 장남의 병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권 내정자는 서울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한 게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남은 (서울대 인근에) 3개월 살았고, 처도 그 기간 왕래하며 뒷바라지를 했다”면서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공익근무의 편의를 위해 주소를 옮긴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남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남이 공익근무요원을 취소하고 산업기능요원이 된 건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차남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누님이라고 부르는 사이냐”는 물음에 “여사님을 누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고, 영부인도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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