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세훈 수방대책 재탕, 삼탕에 불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수방정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몇년전 발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와서 기후변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에 불과하다"며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올인하는 것만큼의 절반만이라도 수해 방지 대책에 힘을 쏟았다면 애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또 시가 발표한 하수관거 용량확대나 상습치수지역에 매년 5000억씩 10년간 5조원 투자한다는 것도 지난 2007년, 2010년 대책에 이미 나온 '재탕'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는 서울시가 재원조달계획도 없이 대책을 제시했다며 재원조달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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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로 구성된 서울시 수방예산 중 일반회계예산이 지난 2005년 641억원에서 지난해 66억원으로 대폭 감소된데다 재난관리기금과 특별회계예산은 가용예산이 이미 기존 대책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의회는 "전시성 겉치레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오 시장 치적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수방예산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