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8월국회, ‘답이 없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정치쟁점 때문에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개혁 정책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8월 임시국회는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1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정책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18대 국회가 끝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8월을 불과 일주일 앞둔 24일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쟁점법안들의 통과 여부는 안개속이다.

　
　◆한미 FTA,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돼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절대 안된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8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기본 목표로 두고 있다.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예산 부수법안 처리로 비준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0+2 재재협상안을 갖고 미국과 다양한 협상을 펼쳐야 한다. 비준안의 8월 처리는 결코 안된다”라고 못 박았다.
　
　‘10+2 안’은 미국측과 재협상을 벌여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할 2개 항목을 포함한 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2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도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합의의 진전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미 의회의 8월 비준안 처리도 불투명해 지면서 이 역시 국회의 8월 비준안 처리의 돌발변수로 떠올라 한미 FTA 비준안의 향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모습이다.
　
　◆또 다른 쟁점, 등록금 완화
　
　여권에서 대학 등록금의 지원 방안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등록금 문제가 또 다시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초 황우여 원내대표가 내놨던 ‘2012년 명복등록금 10%인하’ 안이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되자 당장 민주당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구체적 안이 아닌 등록금 지원 소득연계에 원칙적 공감만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등록금 인하 방안의 실질적 혜택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
　
　◆ 쟁점 법안 산적한데…
　
　한미 FTA 비준안과 등록금 문제 뿐 아니라 한국은행법 개정안, 제주영리병원 관련법, 북한인권법, 분양권 상한제 폐지 등 8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정책 법안들은 산적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병역기피, 위장전입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까지 겹친 상황에서 8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