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 논란 '찻잔 속 태풍' 전락?… 정무위 60% "공적자금 최대한 회수해야"

(아주경제 이재호 이수경 장기영 기자) 우리금융지주를 국민공모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공모 방식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 수정에 대해 정치권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10명)가 국민공모 방식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민공모 방식의 우리금융 민영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이범래 의원은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를 공모해도 역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들은 투자한 돈을 받는 것이므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지의 개념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국민공모 방식으로 우리금융을 매각하면 주인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영진 선임에 정부의 입김이 가해져 관치로 흐르기 쉽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공모 방식을 갑작스레 제안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정무위 의원 중 절반 가량이 찬성한 것은 비관적인 수준이 아니다.

문제는 국민공모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 수정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정부가 제시한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 중 하나로 금융지주회사법 부칙(6조1항)에 명시돼 있으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도 보유자산 매각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가격’에 팔도록 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는 부실 기업에 투입한 국민들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치권은 법에 손을 댔다가 향후 비난 여론에 시달리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22명의 정무위 의원 중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60%(13명)에 달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주 방식으로 주식을 팔려면 가격을 할인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렵다”며 “법과 규정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공모 방식에는 찬성하면서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변경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공보 방식이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세금으로 살린 기업인 만큼 어떤 매각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MBK파트너스와 보고펀드, 티스톤파트너스 등 사모펀드(PEF) 3곳만 참여한 채 진행되고 있는 우리금융 매각 예비입찰은 유찰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금융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데 찬성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