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설움’ 임금은 낮고 위기땐 밀려나고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기업주가 단기 채용해 고용연장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실상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책임연구원이 ‘노동리뷰’ 7월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년간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2009년에는 감소했으나 2010년~2011년에는 증가세를 보였다.

2007년 577만3000명에서 2008년 563만8000명, 2009년 537만3000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 549만8000명으로 늘었고 2011년에는 577만1000명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 규모를 나타냈다.

정규직은 2007년 995만8000명, 2009년 1070만2000명, 2011년 10129만4000명으로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전 시기와 같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평균 근속기간은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 25.7개월, 2009년 23.2개월, 2011년 26.3개월로 금융위기 때 근속기간이 줄었으나 정규직은 같은 시기 70.7개월, 76.9개월, 79.4개월로 금융위기 때 오히려 크게 늘었다.

성 연구원은 “근로자 규모와 근속 기간 추이는 구조조정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나타났음을 보여준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완충장치로 이용한다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격차는 정규직의 평균임금을 100이라고 볼 때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2011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57.3%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은 2007년에는 정규직의 64.2%에 달했으나 2008년 60.4%, 2009년 56.9%, 2010년 54.7%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소폭 상승했다.

4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대한 임금격차는 9.5%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이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얻기 위한 노동력 공급이 증가한 데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의 전반적인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불평등이 심해진 결과로 성 연구원은 풀이했다.

아울러 기간제 노동시장은 1년 계약제 위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기간제 근로자는 2007년 85만명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32.5%에 불과했으나 2009년 94만2천명(36.8%), 2011년 126만명(51.1%)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초단기 계약제는 급감해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2007년 61만5천명(23.5%), 2009년 35만명(13.7%), 2011년 15만1천명(6.1%)로 크게 줄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2007년 123만2천명에서 2009년 131만6천명, 2011년 153만2천명으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