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정행위 42% 증가

- 준수사항 미이행이 가장 많아…의료인 부정은 38% 감소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 서울 시내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특별시가 공개한 ‘2010년도 부정 의료행위 단속(의료인, 의료기관)’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의 부정행위는 줄어 들었지만 의료기관의료 부정행위는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은 347개로 집계돼 2009년 보다 41.6% 나 급증했다. 특히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표방위반 26건, 정원위반 25건, 광고위반 20건, 무면허 의료행위 17건, 시설위반 15건, 환자유인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72건과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서울시는 시정명령 179건, 경고 71건, 고발 40건, 업무정지 19건, 허가취소 또는 폐쇄 3건, 기타 82건 등으로 처리했다.

부정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은 126명으로 조사됐다. 2009년 203명에 비해 37.93%가 줄어 든 수치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사주가 16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13명, 허위진단서발급 7명, 품위손상 2명, 진료거부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부정 의료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72명, 경고 17명, 고발 38명, 면허취소 1명, 기타 5명 등으로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