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저축은행, 정치권 소용돌이 속으로

(아주경제 송정훈·박재홍 기자)저축은행 비리를 캐는 검찰이 수사선 위에 정치인을 올리면서 여의도 정가가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질 판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조에 합의한데 이어 한나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뤄진 동시 ‘특검.국조’는 초유의 일로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과 함께 부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는 분석이다.
　
　이번 비리사건의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힘을 받을지, 특검에 가려 형식적 국조로 흐를지 등 다양한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의 위기감은 표면에 드러난 것 보다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 특검법 발의, 정치권 위기감의 반증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일 당 소속 의원 16명과 공동발의로 ‘부산저축은행등 비리의혹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임명법’을 발의했다.
　
　친이계 초 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민생토론방’ 소속의 장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로는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없고 이번 사태가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사건 관련자들의 로비가 금융감독기관은 물론 감사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정황이 있어 검찰 또한 이들의 무풍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로는 이번 사태해결에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으로 △부산저축은행 등 관계자의 배임, 횡령 등 비리 의혹사건 △영업정지 직전 또는 직후 부당인출 의혹사건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하여 로비한 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특검법은 전날 민생토론방의 모임을 통해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이 모여 이뤄진 것으로 부산출신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발의한 데는 성난 지역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관측이다.
　
　특검법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그간 고이율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외치며 저축은행에 예금하라고 한게 정부아니냐”며 “이번 비리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정조사 향방은?
　
　이와 함께 여야 간 합의된 국정조사가 ‘허울뿐인’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 문제의 책임을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으로 돌리고 있는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가동되려면 다음 본회의 예정일인 오는 23일이나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부르겠다는 여당과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모두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벼르는 야당의 입장차이도 국정조사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특검법이 탄력을 받고, 아울러 여론이 집중돼 국정조사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이번 저축은행이 주는 파장은 예측 불가능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별개 문제”라며 “특검은 이제 하나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특검이 실시된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