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발표시기, 청와대 협의 없었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복지부는 예년 보다 늦어진 건보료 정산결과 발표에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26일 열린 201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설명에서 “매년 이뤄지는 사안이므로 당정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발표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예년에 비해 정산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4대보험 통합으로 자료가 방대해지고 분석을 더 오랫동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072만명에 대해 1조4533억원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했다.

정산 결과 678만명에게 1조6477억원이 추가로 징수되며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550원이다.

정산대상 직장인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건보료 추가납부액은 9692억원으로 1인당 평균 30만1000원이다.

소득 하위 30%의 추가납부액은 456억원으로 1인당 1만4000원을 더 내야 한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산액이 5870억원으로 직장인 1인당 27만5000원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납부액이 359억원으로 1인당 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올해 사상 최대의 건보료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며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평균 임금이 높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