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공식입장 아니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가 26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보유 주식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의 주장과 관련,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사항이 아니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곽 위원장이 평소 학자로서의 소신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곽 위원장은 앞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장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곽 위원장의 주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며,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되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나 청와대는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지만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기하는 기능을 한다. 오늘 토론도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곽 위원장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곽 위원장이 최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일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군기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곽 위원장 본인도 개인 의견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론 정부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곽 위원장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대통령 재가도, 법 개정도 필요 없다”면서 “많은 경제학자, 국회의원들도 내 의견과 다르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보장된 의결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관치(官治) 금융’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공무원이 아니라 금융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관치가 아니다”며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펀드 자본주의를 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