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저축은행 규제완화, 당시엔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모를 확대시킨 규제완화와 관련, “(규제완화가) PF 대출이 늘어난 계기가 됐을 수는 있지만, 당시로서는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한 윤 장관은 “증인이 금융감독원장 시절 저축은행 규제완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당시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가 있었고 저축은행의 정상화에 있어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부실한 은행은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투트랙 접근법에 의해 그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당시 감독당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관계부처가 1년간 협의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88클럽 우대조치가 저축은행 문제의 핵심 시발점이 됐다”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지적에 “지금의 잣대와 경제환경으로 그렇게 주장하면 정부·감독당국이 새로운 정책을 택하거나 정책을 변경할 때 참으로 어려워진다”고 답했다.
　
　또 윤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쓸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당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노력했지만)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PF 대출의 어려움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