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대통령 과중책임서 벗어나야..개헌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이재오 특임장관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위해서는 헌법을 개정,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9일 아산 선문대에서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주최로 열린 국민공감대회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배추값 파동에 구제역, 심지어 취직이 안되는 문제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됐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라도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권한만을 부여하도록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전세계 12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넘어선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화를 빨리 이루면서 월급이 적었던 공직사회의 일부가 가장 먼저 생계형 부패에 빠져들게 됐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당시 죄의식이 없어 문화처럼 자리 잡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09조원인데, 사회적 갈등과 불신 때문에 연간 300조원이 들고 있다”며 “부패와 갈등.분열을 청산해야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