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세수 부족분 2조1000억 지원 검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일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1000억원으로 추산해 이를 전액 보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규모에 합의하고 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동안 세수 보전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당정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재원 지원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채 발행후 원금.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