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 "과학벨트 분산배치 과학계도 언론도 지역도 반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2011-04-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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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 "과학벨트 분산배치 과학계도 언론도 지역도 반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염홍철 대전시장은 7일 최근 교과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삼각벨트(대전·대구·광주)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2월이후 정부의 과학벨트 관련한 공식입장은 줄곧 '과학자의 의견을 들어서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론에 입각한 것이었다"며 "정부가 앞에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각 지역에 나눠주기 식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분산배치는 과학벨트를 정치벨트로 만들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과 일부지역 시도지사 면담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과 교과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없는 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청권 시도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확산시켜야지 처음부터 나누면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과학관련 국책사업'이라는 과학벨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논리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무역규모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해 거점지구를 충청권에 둬 기초·응용과학을 연계하고 새 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해 전국파급효과를 크게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분산 배치와 관련된 강한 주장을 계속 이었다.

염 시장은 "분산배치는 일부 지자체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장하는데 이는 이미 과학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각종 언론 등에서 과학벨트의 본질을 흐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혔다"며 "현재 법령하에서도 지역별로 분원(site-lab) 설립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나 과학벨트 본질을 흐리고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분산배치는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와 과학자 사기저하만 가져올 뿐 특정 국책사업 백지화에 따른 지역달래기식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충청권 과학벨트 입지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신뢰회복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각 정당, 과학계, 그리고 사업의 추진주체인 정부에서도 객관적으로 인정한 부분이었다면서 지금처럼 정치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계속된다면 최종입지가 선정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한편 충청권은 지난 4월 5일 청와대 앞 방문을 통해 250만명의 충청인의 과학벨트 입지를 주장하는 서명지를 전달하였는데 향후 과학벨트 입지당위성 논리 제출, 범충청인 과학벨트 사수 2차 결의대회 개최, 추가 성명서 발표, 교과부장관 방문 등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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