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고용보험확대 및 실업부조도입 연대회의,‘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 발표대회’개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홍영표 의원(민,인천 부평을)이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7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 발표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발표대회는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구체적 사례발표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마련했다.

홍 의원은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우리사회가 고실업 사회로 진입했지만, 고용안정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업의 위험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 58.9%에 불과하고(2010. 3월 기준, 정규직은 67.2%, 비정규직은 42.1%), 전체 취업자의 30%에 해당하는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노동시장 최초 진입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수급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