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촉진방안]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가능할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6일 마련한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방안은 보기에 따라서는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유통시장 구조를 상당히 바꿀 수 있는 굵직굵직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빠르고 높게, 내릴때는 서서히 적게'라는 이른바 비대칭성 구조를 바뀌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번 대책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러야 한다는 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된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가격공개의 폭을 넓히고,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 기름을 판매하는 영세 주유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앉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올해말 거래소 전자상거래 개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정유사와 수입사 대리점 등의 공급자와 대리점과 주유소들의 수요자가 현물 거래를 할 경우 향후 '비대칭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만들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거래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지금까지는 없던 세제인센티브를 부여해 거래의 실질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수의 전자거래시스템 개설로 인한 시장참여자의 분산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이외의 전자상거래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국내 시장에서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주유소의 거래 실태조사, 금·농산물 등 상품거래소, 해외사례 등을 벤치마킹 해 석유제품 선물시장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선물거래 시행시 따르게 되는 법적기반은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제6의 독립폴 신설 및 공동구매 지원

정부는 또 농협 NH-OIL폴 주유소와 같은 제6의 독립풀을 신설해 정유4사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유통구조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205개에 그치고 있는 NH-OIL폴 주유소를 올해까지 400까지 늘리며,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를 설립해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설 및 디자인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NH-OIL폴 주유소는 농협중앙회의 공동구매를 통해 제5의 독립폴로서 농협조합 주유소에만 공급하고 있다. 인근주유소보다 ℓ당 20~30원 가량이 저렴해 가격인하 및 저변확대에 성공적이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아울러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영세 주유소 부담 만만찮아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값싼 기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정유4사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정유4사가 사실상 주유업계를 좌지우지해 온만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한 주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독립폴과 현물시장 개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보공개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정유업계에 매여있는 영세 주유업계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