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靑, 정자법 개정 반대’ 놓고 설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는 최근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검토안을 비판한 것을 놓고 여야간 논쟁으로 얼룩졌다.
　
　최근 선관위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놨다가 청와대가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선관위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정치권의 청부입법’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선관위는 권력.정파로부터 독립된 위상과 권한을 갖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주무기관”이라며 “청와대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선관위가 미리 공청회를 해 여론조성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며 “(청와대와 선관위가) 각자 의견을 내는 것을 삼가고 정개특위에서 모든 게 논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과거 무소불위의 청와대 권부에서 한마디 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과 달리, 청와대가 공개적 토론문화에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면 그만”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서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나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지만 ‘정치개악’ ‘정치후퇴’ ‘청부입법’이라는 표현은 정치권에 대한 적절한 용어선택이 아니다”고 정리하고서 198개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공직선거법소위 위원장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을, 정치자금법소위 위원장에 민주당 박기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정자법 소위 구성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