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양회]리이닝 "부동산, 구매제한에서 판매제한으로 전환해야"

“현재의 구매제한제도를 판매제한제도로 전화해야 합니다”

'중국경제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이닝(歷以寧,80) 교수가 부동산 구매제한제도를 판매제한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이자 경제위원회 부주임, 베이징대학광화관리원 명예원장인 리 교수는 6일 정협 기자회견에서 12차5개년규획기간(2011년∼2015년)동안의 부동산, 물가, 취업, 자본시장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리교수는 싱카포르의 사례를 본받아서 주택구매는 가능하게 하되 판매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강항 구매제한정책을 펼치면 지역간 차별로 인한 불공정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며 "예를 들어 구매한지 1년내에 판매하면 16%의 세금을 물리고, 2년내에 판매하면 12%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판매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7% 경제성장목표는 낮은 수준이 아니며 7%의 성장에도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3차산업을 발전시키고, 신규 고용효과가 큰 민간기업들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칭(重慶)은 소형기업을 육성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예를 들었다.

최근의 물가급등에 대해서는 수요공급의 원인도 있지만 원가상승과 국제물가가 상승하는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물가상승을 농산품가격이 주도하고 있다"며 "물류유통과정을 단순화시키고 매점매석과 투기를 잡는다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교수는 "유가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가상승은 막을 수 없지만 다른 요인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륙지역의 도시화과정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토지를 판매해 재원을 충당하던 기존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며 "이미 많은 토지사용권을 판매했한 만큼 더이상의 토지판매는 한계"라고 이유를 들었다. 리 교수는 토지판매의 대안으로 공익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리 교수는 덩샤오핑(鄧小平) 개혁사단에 속하는 경제학자로 중국의 경제개혁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1980년대 서구식 경제이론을 중국에 도입, 중국경제 현실에 시장경제를 접목시킬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개혁개방 초기부터 기업의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주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리구펀(리주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런 노력은 주식시장 개편, 국유기업 개혁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아주경제 조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