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건교위 의원들은 노선 확정 없는 ‘GTX 노선 연장 연구용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강도높은 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다음은 이 날 건교위에서 오고간 주요 질의 내용과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의 답변 내용이다.
- GTX 노선연장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인건비 3억4천만원, 경비 4천만원 계상되었음. 작년 3억5천만원에서 증가한 사유는 GTX와 직접 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한 연장구간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하려고 함.
○ 홍정석 의원(민,비례)
- 국가계획 고시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국토해양부는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GTX 1개 노선 정도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얘기가 있음.
- 현재 건설회사에서 GTX를 이용한 분양 홍보를 하고 있음.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분양에만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정부에서 3월까지는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이나 서류는 없으나, 3개 노선의 동시착공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분명하고, 1조 예산 확보 여건에 따라 노선별 착공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오문식 의원(한,이천1)
- 노선연장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빠른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줄 것.
- 물류기지 관련 자료 요구 이후, 관련 물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었던 적이 있음.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음.
○ 민경선 의원(민,고양3)
- GTX 연구용역의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GTX 노선 착공에 대한 정확한 시기가 혼선을 이루고 있음. 2010년 10월 5일자 제출 자료에는 2013년 착공이라고 했으나, 현재는 2012년 착공이라고 발표하고 있음.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 전혀 없는 상황임.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작년 10월에는 2013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현재는 국토해양부가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현재로서 경기도에서는 2012년쯤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발표하였음.
○ 조광명 의원(민,화성4)
- 지금 시점에서 GTX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할 시급성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음. 만일 GTX노선이 확정되었다면, GTX 관련 지역 도의원이 먼저 나서서 연장노선 연구용역을 하자고 했을 것임.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지난 국회의원 모임에서도 GTX 관련하여 여야 구분없이 노선연장 연구용역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송영주 위원장 (민노,고양4)
- 국토해양부가 현재 6월에 광역철도지정고시(GTX노선 확정)을 한다고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한 파주,김포 등 연장노선 연구결과가 맞다고 판단함.
- 국토해양부의 연구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상황에서 경기도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번 추경에 제출된 연구용역명을 보면,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노선연장”으로 구분됨. 이중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국토해양부의 연장노선 연구결과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 향후 노선연장에 대해 경기도가 타당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선연장 연구용역이 필요함.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야 내년 5월쯤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