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노선 확정 없는 연장노선 연구용역 추진은 무의미

2011-03-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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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7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철도항만국에 대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건교위 의원들은 노선 확정 없는 ‘GTX 노선 연장 연구용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강도높은 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다음은 이 날 건교위에서 오고간 주요 질의 내용과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의 답변 내용이다.
○ 이계원 의원(한,김포1)
- GTX 노선연장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인건비 3억4천만원, 경비 4천만원 계상되었음. 작년 3억5천만원에서 증가한 사유는 GTX와 직접 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한 연장구간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하려고 함.
○ 홍정석 의원(민,비례)
- 국가계획 고시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국토해양부는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GTX 1개 노선 정도를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얘기가 있음.
- 현재 건설회사에서 GTX를 이용한 분양 홍보를 하고 있음.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분양에만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정부에서 3월까지는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이나 서류는 없으나, 3개 노선의 동시착공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분명하고, 1조 예산 확보 여건에 따라 노선별 착공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오문식 의원(한,이천1)
- 노선연장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빠른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줄 것.
- 물류기지 관련 자료 요구 이후, 관련 물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었던 적이 있음.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음.
○ 민경선 의원(민,고양3)
- GTX 연구용역의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GTX 노선 착공에 대한 정확한 시기가 혼선을 이루고 있음. 2010년 10월 5일자 제출 자료에는 2013년 착공이라고 했으나, 현재는 2012년 착공이라고 발표하고 있음.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 전혀 없는 상황임.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작년 10월에는 2013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현재는 국토해양부가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현재로서 경기도에서는 2012년쯤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발표하였음.
○ 조광명 의원(민,화성4)
- 지금 시점에서 GTX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할 시급성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음. 만일 GTX노선이 확정되었다면, GTX 관련 지역 도의원이 먼저 나서서 연장노선 연구용역을 하자고 했을 것임.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지난 국회의원 모임에서도 GTX 관련하여 여야 구분없이 노선연장 연구용역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송영주 위원장 (민노,고양4)
- 국토해양부가 현재 6월에 광역철도지정고시(GTX노선 확정)을 한다고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한 파주,김포 등 연장노선 연구결과가 맞다고 판단함.
- 국토해양부의 연구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상황에서 경기도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번 추경에 제출된 연구용역명을 보면,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과 “GTX노선연장”으로 구분됨. 이중 “철도고속화 및 급행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답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 국토해양부의 연장노선 연구결과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 향후 노선연장에 대해 경기도가 타당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선연장 연구용역이 필요함.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야 내년 5월쯤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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