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전인대 총리 업무보고, 어떤내용 담나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3일 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개회로 양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5일 개막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진행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업무보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개막식에서 지난해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짚어보고 올해 현안과 국무원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국무원의 수장인 원총리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향후 전인대는 국무원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 비준하게 된다.

우선 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은 종전의 8%에서 다소 낮은 7%대로, 물가상승률은 4%이내 억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 총리는 지난달 중국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5개년규획(12.5규획) 기간 경제성장 목표를 연 7%로 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12.5규획을 입안하면서 포용성 성장을 통해 균형 성장과 분배에 주안점을 둔 정책에 주력 하기로 한 바 있다.

물가 역시 지방 정부들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4% 선에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원총리도 목표치를 4%선에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해 3%로 잡았던 CPI 상승률 억제 목표치보다 1% 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한 올해 국무원이 준비중인 민생정책에 대한 소개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소득분배 공정성 제고, 부정부패 엄단,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책, 보장성주택 건설확대 등에 대한 정책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 총리는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소득 불공정 문제는 사회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득분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고임금 업종에 대해선 임금 총량과 수준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부정부패를 막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땅히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지도층들의 재산공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밖에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모든 경제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도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강력한 부동산억제책과 보장성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1000만채 이상의 보장성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12월 이미 확정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한하고 가구당 구입 가능한 주택수에 제한을 두며,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하는 등 각종 정책 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거시적인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균형발전대책을 포함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2차5개년규획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업무보고에서‘공공외교(公共外交-public diplomacy)’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내 주요 지도자들이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히는 등 평화외교 방침을 제시해 왔다. 공공외교는 군사력 또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힘의 외교가 아닌 문화와 예술, 해외원조 등을 장기간 지속하는 외교활동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