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上> 정치개혁 논의 전망…쟁점 뭔가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5일 열린다. 이틀 앞선 3일에는 중국의 최고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 13억 인구의 대표자 3000여명이 모여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현안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양회(兩會)가 개막되는 것.

올해 양회 개막과 관련해서는 특히 최근 불어닥친 중동발 재스민 바람이 중국 정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거리다. 또한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물가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비상한 관심거리다. 이에 본지는 이번 양회의 주요 관전포인트를 상 하에 걸쳐 짚어본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불어온 재스민바람은 이번 양회 최대의 이슈로 떠올랐다. 비록 중국에서는 잔잔한 파문으로 그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일반민중의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중국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이번 재스민바람에도 비슷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협과 전인대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식의 낮은 수위의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상외로 정치개혁에 대한 강도높은 선언성 구호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미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는 지난해 8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선전경제특구 창설 30주년 행사에서 발언하며 논쟁으로 번졌고, 이후 중국 내에서 수개월에 걸친 정치개혁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다. 결국 지난해 10월 27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서구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답습하지 않고 공산당의 영도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관의 원칙아래 자국식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면서 중국 수뇌부의 ‘총의’가 모아진 것으로 비춰졌지만 정치체제 개혁 논쟁은 언제든 다시 재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의 움직임을 일찌감치 뿌리뽑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화통신이 지난달 자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인 신화망을 통해 5만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패척결'이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의제였다.

중국에서 반(反) 부패투쟁은 더는 새로울 게 없는 지속된 구호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개혁개방후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시장경제시스템을 섞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부정부패는 허용해왔으나 이번 양회를 앞두고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후 주석이 연초부터 부정부패 척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을 독려한 가운데 장관급인 류즈쥔(劉志軍) 철도부장이 부패 혐의로 쫓겨나는 등 네이멍구자치주의 바이즈밍(白志明) 당부비서장, 재정부 국고관리사(司)의 장루이(張銳) 부사장(부국장급) 등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어 연초부터 ‘사정 한파’가 이미 시작됐다.

허궈창(賀國强)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역시 부정부패에 대해 어떤 것이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격히 처벌하는 무관용 정책을 선언하고 나선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