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보법 개정안 두고 여야 ‘공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촉발된 부실저축은행사태로 인한 예금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해법으로 내 놓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논쟁의 중심이 된 예보법은 금융권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예금보험기금안에 예치된 금액을 특정 업권이 위기를 겪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되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은 빨리 사태를 수습해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공동계정 설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 금융위원장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공동계정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첫째로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자구적 노력을 해야하고, 둘째로 금융권 전체의 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계좌를 설치해)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안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부실문제는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예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동계정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라며 김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민주당 홍재영 의원은 “정책당국의 태도가 문제”라며 “예금자가 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구제역 때 농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 같은 행태”라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정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인이 있는 예보기금을 쓰는 것은 책임의무 측면에서도 나쁜 선례”라고 강조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저축은행의 경영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왔지만 제대로 제출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내돈을 맡기는 금융기관의 정보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공동계정을 설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법률안 심사소위를 가진 정무위는 예보법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