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한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서울시는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했으나 오랫동안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09건 73.6㎢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도 1336건으로 88.5%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도로와 공원이 1392건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녹지 33건, 학교 19건, 기타 65건 이다. 사업화에 들어갈 경우 토지보상비도 8조64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합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 존치 또는 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은 이유는 지난 19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으나, 사업집행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은 받지 못하면서 토지 사용에도 제한이 많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 계획을 통해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재정·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