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성과급 최대 117만원까지 차이나게 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올해부터 초·중·고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소속 학교와 개인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차이가 나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지급되던 개인별 성과급 외에 학교별 성과급이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올해 성과급 총 예산 1조4000억원의 90%는 개인별로, 나머지 10%는 학교별로 지급된다.

학교 성과급은 단순히 성적이 높은 학교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자녀 수와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 향상도를 따진 뒤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성과급 지침은 학교별로 50%, 60%, 70%의 차등 지급률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학교 성과급을 모두 최고 등급(S)을 받은 교사와 둘 다 최저 등급(B)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은 최대 117만2170원 차이(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50%로 했을 때)가 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 지급액 98만1470원보다 19만700원 늘어나는 것.

교과부는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 개인의 노력에 더해 교사간 협력을 통한 학교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학교별 성과급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성과 상여금을 지침과 달리 균등 분배하거나 담합,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 수령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