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충청권 세종시 이어 과학벨트로 '시끌'

정부 부처 일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하는 충청권은 최근 개발 분야에서 만큼은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고, 최근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을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5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정부에 신청해 놓고 있다. 이 경제자유구역은 오송, 오창,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공항 내 항공기정비센터, 증평지역 그린IT전문단지 등 21.33㎢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충북 증평군 일대 8.8㎢(군 면적의 10.7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개발하는 계획안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는 증평개발촉진지구 등 모두 12개의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돼 있다. 면적은 1379.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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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와 충주·태안기업도시가 들어서는 충청권은 백제문화권·내포문화권·중원문화권 3개 특정지역을 축으로 개발되고 있다. 개발의 핵심 사업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기반시설 50%, 관광휴양 33%)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충청권은 정치권에 의해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충남 연기군 일대에 조성중인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신행정수도’로 추진됐다. 이후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수정안'이 불거졌고,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가 격랑에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일단락, 8년간의 공방은 일단 봉합된 상태다.

충청권은 요즘 또 다른 프로젝트에 의해 들끓고 있다. 바로 경기도와 전남, 경북 등 5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문제다. 충청권 3개 광역단체는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2의 세종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상득 의원의 힘을 얻은 경북이 유치전에 적극성을 보이더니 최근에는 전남까지 가세하면서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정책이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이나 수요조사 등 투명한 절차없이 정치권의 힘이나 거래에 의해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장성수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세부 계획을 세워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발이 자꾸 정치권의 논리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게 곧 난개발과 과개발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