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되살리자" 목소리 확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옛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지 만 3년째인 올해, 해양·수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해수부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해양수산관련 단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내 해양수산 단체와 기관, 관련 시민단체들이 '해수부 복원'에 대한 단체행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올해 3월 전국 해양도시 단체들과 연대해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추진위원회' 발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측은 부산과 인천·울산·광양·평택 등 전국 주요 해양도시별로 구성된 '항만발전협의회'와 해양수산 관련 100여개 단체 및 기관이 국민추진위 설립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해양수산단체들이 해수부 복원에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이유는 해수부가 국토부로 통합된 이후 △해운수산정책 제시 및 추진 소홀 △해양항만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 등으로 해양수산 관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2월 29일 해수부와 건교부의 통합후 주택·토지·교통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했던 국토부의 행보에 대해 해양수산단체 및 관련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국토부 해운 항만 분야 예산은 1조6042억원으로 지난해 1조8565억원에 비해 13.5%가 감소했고, 지난 2009년에 비해선 24.5%가 줄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1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도 해운항만물류 부분의 주요전략이 빠지거나 우선 순위에서 한참 밀린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해운항만물류부문 주요 전략들을 살펴보면 △해운사업의 성장엔진 다변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연안해운 활성화 △선하주 상생 협력관계 구축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략의 연장선상에 그쳤다. 이 마저도 5대 중점과제의 서브 항목에 곁들인 수준으로 포함돼 해운업계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 단체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갑·국토해양위) 등 해양 및 수산에 밀접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일 부산항발전협회의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제1차 토론회'를 부산 동구 광장호텔에서 개최해 해수부 폐지 이후 노출된 각종 현안과 폐해에 대해 논의하고 복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