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규 FTA 준비시 기존 경험 잘 살려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앞으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준비할 때 기존 경험을 갖고 잘 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추진계획 보고 관련 장·차관 합동 토론회를 통해 “FTA 활용도와 FTA를 이용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세청 등 관련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통관체계나 원산지 표시제 등이 모두 관세청 소관인 만큼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과의 업무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앞서 최병일 FTA 교수연구회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의 주도로 진행된 ‘FTA와 국가발전’에 대한 토론에 참가한 민간 전문가들은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특히 개방의 효과와 소비자 후생이 연계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FTA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그 전보다 눈에 띄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FTA에 따른 정치적 비용 감소와 △신흥국 시장 선점을 위한 한국형 FTA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경험을 컨설팅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신흥국 시장을 개방해야지 다른 선진국보다 FT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겠냐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