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축전염병예방법 도움 안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그 법안은 현재 문제가 되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사전 예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가로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도움이 되나 확산된 구제역의 사후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고 과다한 처벌 규정으로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보완을 위해 △지차제의 방역비·살처분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의 전원에 대한 방역 의무화 △전국단위의 기동 방역단 설치 △지자체의 가축위생시험소에 정밀 검사기기를 구입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 준하는 시스템 보완 등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대책없는 원포인트 국회는 진정성이 없다”라며 “실속있는 후속대책과 피해 농민을 지원하는 대안을 담은 민주당의 법률안이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