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위해 2014년까지 세출 예산 구조조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시가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오는 2014년까지 시의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키로 한 것이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에 대규모 재정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기타 사업들에 대한 시기 조정 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위한 6대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추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됨에 따라 지방세와 같은 자체재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투자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대형사업이 집중되는 201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함에 따라 발행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편, 나머지 분야는 계속.마무리 사업에 한해서만 발행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14건 중 7건은 지분 정리를 추진하고,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선진화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납자 징수를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 등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 및 세원 발굴, 세외수입 세원 발굴.징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