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기업보다 잘해야 좋은 평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해외 우수기업들과 비교해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들의 청년실업자·장애인 채용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 우수기업의 올해 실적과 비교해 공공기관이 경영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경쟁 기업이 존재하고 그 기업에서 매년 관련 실적을 공개해 비교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이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장애인·청년실업자 채용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도 높아져 청년실업자 채용실적에 대한 배점이 올해 0.4점에서 내년에 1.0점으로, 장애인 채용실적에 대한 배점이 0.2점에서 0.4점으로 높아진다.
　
이밖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배점은 0.2점에서 0.3점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배점은 0.6점에서 0.8점으로 높아진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가 실시된다.

예컨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부채관리 관련 별도 과제를 부여해 여기에 30점을 배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H는 일반지표(100점)와 별도 과제지표(30점)를 합한 점수를 100점으로 다시 환산해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내년부터는 방만경영 적발시 해당 지표에서 최하점(E등급)까지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회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경영평가시 필수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기관장 평가지표 수가 올해 39개 수준(기관 28개, 기관장 11개)에서 내년부터는 18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평가단도 통합돼 기관 평가단과 기관장 평가단이 경영평가단으로 통합된다. 또한 △엄격한 상피제 적용 △도덕적 해이 유발 평가위원은 평가 중이라도 해촉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관 특성에 따라 평가 비중 및 방법도 차별화된다. 공기업은 '업무효율'과 '재무예산 관리·성과' 지표의 비중을, 준정부기관은 '국민평가' 지표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