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박성대 |
정부의 대설 대비 교통대책이 그 꼴이 됐다. 지난 11월 15일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대설로 피해가 컸던 지난해 겨울보다 제설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 모래 등 자재와 제설차, 덤프트럭 등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보수원 등 인원동원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 발표는 17일 새벽부터 내린 소량의 눈에도 헛구호가 되고 말았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서울 2.4cm, 대관령 2.9cm, 춘천 2.7cm, 수원 3.5cm였다. 이 정도 눈에 서울~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저속도로가 됐고, 대전·충남지역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다. 심지어 국토부가 위치한 과천 청사길에서도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큰 눈이 내렸던 1~2월을 대비한 정부의 제설대책이 12월에 내린 소량의 눈에 무너진 것이다. 단순히 동원인력을 늘리거나 CCTV로 상황을 보고한다는 개략적인 대비만으론 부족했다.
아무리 인원이 많고, 장비가 훌륭해도 제 때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부정확한 기상청의 예보를 감안해 내리는 눈의 양을 지켜보고서야 제설작업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야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현 제설대책은 실효성 없음이 검증됐다. 불과 3㎝ 안팎의 눈에도 속수무책인 현 제설대책은 대책이 아니었다.
큰 일을 준비하다가 작은 일도 막지 못하는 유비무환의 우(愚)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현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