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웬 자위대 파견?...현실성 없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파견' 발언에 대해 "현실성 있는 얘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간 총리 발언과 관련,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미국, 일본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 자위대 파견 등에까지 협의한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간 총리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내 정치용 발언 같다"며 "깊이 생각해서 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어느 나라나 유사시 자국민 후송에 대해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당사국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관련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사항도 제기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외교 관계자는 "납북피해자 가족들과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으로 보이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된 적이 없는데다 일본 내부에서 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안보현안을 일본 내각수반이 공개석상에서 불쑥 제기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간 총리는 지난 10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남북한의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특히 도쿄신문은 12일자에서 일본 방위성이 지난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을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 공항이나 항구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에 정부 전용기나 수송기, 자위함을 파견해 일본인을 실어 나른다는 계획을 세워 한국 측에 이미 타진했다고 보도했으며 요미우리신문은 간 총리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일본인 구출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