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2월 금통위 총재 기자간담회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12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의 성장격차, 소위 투 스피드 글로벌 리커버리라는 표현이 나타내듯이 회복속도의 이원화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경제는 대체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가능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월중의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내수를 보면 10월중 건설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설비투자도 큰 폭 감소하였으나 소비는 고용의 증가, 임금의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10월에는 제조업생산, 설비투자 등 일부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상당부문 불변화 그리고 계절조정 등의 기술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경제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는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7.6% 성장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여 연간으로는 성장률이 6%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기저효과가 소멸하면서 상승속도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작성한 2011년 경제전망을 내일,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월중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급등의 주된 원인이었던 채소류가격이 안정되고 일부 공공요금이 인하되면서 상승률이 3.3%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경기상승기조가 이어지고 국제원자재가격이 오르면서 2011년 상반기경까지 3%대 초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11월중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도권의 하락폭이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주택전세가격은 중소형 아파트 공급부족이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거래도 계절요인,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사정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재정문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재부각되면서 주가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었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어제, 오늘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급불균형 심화 등으로 12월 7일에는 사상 최저수준인 2.8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11월중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다소 늘어난 가운데 은행들의 대출태도 완화, 대출금리의 하락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되도록 운영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석 달 전에도 정확히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대로 채권시장에서의 흐름이 요새 이슈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준금리를 낮추는 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물론 외부변수들 때문인데 이렇게 수급 문제도 있지만 외국자금의 유입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부변수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이런 취약성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비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지금 기자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금리의 추이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항상 금리의 효과가, 특히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순간에 그 금리가 어떠한 영향을 금융시장에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여 주기를 물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가 특정 어떤 변수 하나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기자 스스로도 질문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예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가 시장의 수급상황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 하나가 외국인의 매수확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국고채를 보더라도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이 월 7조원이 넘는, 7.1조원 정도의 발행이 됐었는데 지금 11월, 12월에는 4.1조원, 1.8조원 이런 형태로 물량이 매우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국고채 3년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평균이 1.6조원이라고 한다면 10월과 11월에는 각각 6,000억원과 8,00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수급물량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외국인의 비중이라는 것이 불과 두 달 전에는 국고채 3년물의 경우에 21%가 됐었는데 이것이 두 달 후에 48%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석 달 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 당시에 엘런 그린스펀의 코난드럼, 하나의 수수께끼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지 금융위기랄까 또 대외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금리의 파급경로만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다른 여건이 동일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의 경제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질문하신 대로 정책금리의 변화는 시장에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경로를 움직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게 되고 그것이 특히 대외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변화한다든지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속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금융시장환경이 정상화가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성장이 현재는 한 6%, 내일 저희 조사국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제성장이 올해보다는 좀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또 올해의 물가가 3%에 조금 못 미치는 2.9%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인플레와 성장률을 가진 나라에서의 소위 중립적인 금리라는 수준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정상화를 해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것이 좀더 정상화가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상황들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의 상황들도 좀 더 안정이 된다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극단의 어떤 대책을 갖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러한 제반적인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갖추어지면 다시 우리가 예상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금리수준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인데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수치언급이 곤란하다고 하면 비유적으로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추가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행은 단일 위탁운용사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운용능력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위탁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시면서 스스로 저보고 답하기 보다는 좀 비유를 해서 알아듣게 해 달라고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리성장화도 제가 사실은 석 달 전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특히 7월에 저희가 금리를 올릴 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시에 IMF에서 한국의 소위 중립금리가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IMF도 하고 한국은행도 그런 것을 계산을 합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 가는 속도와 폭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폭으로써 어느 정도 급하게 가느냐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그 당시 당시의 대내외 경제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IMF의 전망과 또 제안은 대충 내년 말까지 4% 정도를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IMF의 그 당시의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이었다라고 할까 아니면 본인들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 당시 당시에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전에 무슨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금통위에서 정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서 가장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라 했기 때문에 매달 하는 것이고 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답을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IC 검토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데의 고려사항은 당초의 KIC의 운용능력이랄까 그것에 대한 평가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외부의 자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입장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된 데에 대해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의 확대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환율분쟁이 내년에는 더욱 불씨를 키워서 기축통화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러한 환율분쟁이 내년에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수출전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율변동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한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환율이라든지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격변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0 미팅에서는 환율전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갖고 단어가 나왔을 때 10월 20일에 우리가 경주에서 그 회의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10월 22, 23일이지요. 그런데 10월말에 할 때는 환율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커뮤니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환율이라는 단어로부터 경상수지 이런 형태로 단어를 바꾼 것이 큰 변화였었고 그것이 11월 11일의 G20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율은 두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가 환율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는 그런 어려운 것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라는 것도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나라의 흑자는 다른 나라의 적자로 이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나름대로의 국내적인 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말을 경상수지라는 그런 것으로 바꿨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인디커티브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것을 G20 회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의 G20 의장국인 불란서가 담당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2월 18일, 19일에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파리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디커티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환율수준이라든지 환율분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한국 특유의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실질실효환율을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BIS나 OECD에서 나오는 자료일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는 균형환율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미국의 유명한 피더슨 국제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균형환율 수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균형수준에 와 있다 하는 분석도 있고요. 또 실질실효환율 수준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역시 수준보다는 우리가 변동성이 큰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적절한 지적이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G20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파이낸셜 세이프티 넷, 금융안전망을 제시했고요. 그 성과라는 것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단계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 IMF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FCL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다져서 만들었고 또 PCL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게 됐었고, 그래서 FCL과 PCL이라는 것을, FCL은 플렉서블 크레딧 라인이고 PCL은 프리코셔너리 크레딧 라인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IMF가 우리의 제안에 의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소위 이것을 앞으로 다자적인 의미에서 또 지역의 금융협의체, 우리 같으면 CMIM,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멀티레터럴라이제이션 이렇게 되지요. CMIM과 어떻게 연결시키는 문제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불란서가 그 다음에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했지만 다음 의장국인 불란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앞으로 그런 형태로 잘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저는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날이었는데요. 올해 한해 통화정책에 대한 총재님의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실기론도 얘기됐었고 통화 당국의 신뢰성 상실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한해 총재님의 통화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 건지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이들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연말이 되다 보니까 계속 하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통화정책 전체를 한 번 평가해 보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할 때마다 금리를 변수를 하나를 보고 정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를 보고 정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항상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국은행법 1조에 의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는 그런 목표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올해 3%±1이라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타게팅 목표를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라면 물론 12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올해의 물가상승률이 2.9%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가 우리가 지켜야 할 물가목표의 중심치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이 그런 통화정책이랄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맞췄냐 하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고 실기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중요성을 거의 매번 강조를 했고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조건이 몇 가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어들만 얘기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정확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일 뭐 할거냐 모레 뭘 할 거냐를 갖다가 기대하면 소위 프리사이즈니스, 정확도를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화당국의 고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리티, 어떠한 조건이 되면 뭐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성장이 몇 %면 되느냐 고용이 몇 %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한 때는 금리라는 것이 모든 정책의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많은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한다고 하면 국내외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면에서 제가 양해랄까 아니면 솔직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다는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실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해도 됩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저희 통화당국이랄까 또 특히 제가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가지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 듣냐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실기했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 또 실기는 무조건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는, 특히 제가 온 이후에, 4월 1일 이후에 간 과정을 우리 자체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경제들, 우리하고 관계되는 많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그 정도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통화정책을 잘 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도 말도 이상하고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를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왔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책무는 수행했다 생각하고 있고, 신뢰성을 잃었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저희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경제에는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대로 바람직하냐 이런 판단보다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특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이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것이 넘버원 변수일 것이고 기타 성장이나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도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과거에 생각했던, 그야말로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생각했던, 우리가 알던 지식에 의해서 또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말이 전체 경제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가고 있고 부동산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현재의 금리수준이 적정한 것이냐 그것도 제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특히 우리가 모든 경제여건이 정상화가 된, 다시 말해서 미국도 정상화를 시키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유럽 같은 경제가 위험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나라들이 다 정상화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수준과 현재의 수준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더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마는 경제는 수준보다는 항상 변화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에 그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정책을 변화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수준을 생각하고 이리 가야겠다 해서 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알던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언제나 우리가 매우 조심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움직였을 때, 경제에서 말하면 평균이라는 애버리지보다는 마지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인크리멘털,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매우 분석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북한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금융시장도 계속해서 지금 변동이 심한 상태입니다. 혹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금이 혹시라도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까지 북한 관련해서 리스크를 측정하고 계시고 우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미국에서 감세를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나눠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오늘 질문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답을 잘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추정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23일 이후에 24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의 금융시장이랄까 기타 시장이 반응한 것을 눈여겨보시면 1차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회복이 되었고 지금 어려운 경우가 뭐냐하면 다른 여건이 다 안 변하는데 저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나마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경제동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를 빼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4시간 비상연락망 체제를 갖추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가 주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특정한 소위 위험도에 대한 수치를 계량화 해서 가고 있지는 않고 이것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미 시장이라는 것이 금융경제를,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반응을 어느 정도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현재는 나름대로는 잘 극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감세를 유보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을 하자마자 어제 이미 상당히 많은 IB들에서 미국의 성장전망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성장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미국은 걱정하는 것이 성장이나 소비는 그래도 나름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자체로 봐서는 성장의 플러스요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면 되겠고요. 단지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실물경제의 분석적인 면에서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아직 미국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서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제가 볼 때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미국 경제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저번 달 주택담보대출을 보니까 주택금융공사 넘긴 분까지 포함해서 3.5조원 정도였는데요. 그것이 작년 7월 이후 최대치거든요. 작년 9월에 DTI 확대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규모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주택거래도 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단순히 다른 이유보다도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저금리 상황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저처럼 빚이 없는 사람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금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상황, 이런 것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시장금리,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외부변수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외부변수가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천천히 올릴 것이다, 정상화 과정이 굉장히 속도가 느릴 것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이런 저금리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역시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너무 손쉽게 대출할 수 있는 이지머니의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저금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 한국은행의 정상화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3조 5,000억원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지금 보면 3조 7,000억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내용에 대해서는 대개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받은 것이 주택거래에 직접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을 당시에 이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금리가 낮으니까 늘어나지 않느냐 그것도 당연히 금리가 낮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주택의 거래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주택거래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있어서의 거래가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고 약간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수도권에 있어서의 가격과 거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의 거래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비해서 월 6,000, 8,000 하던 것이 1만 2,000이 됐다 그러면 50% 증가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았지만 만일에 그 1만 2,000호라는 것이 과거에 평균 2만 4,000이었다면 그것의 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마는 우리는 경제학을 분석할 때 레벨 자체에 대한 분석과 또 이것이 변화하는 변화의 분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거래량이 늘었다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 거래 전체를 양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반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양쪽의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만 보고 그냥 저희가 예단해서 주택시장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양면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이 주택시장에 하나의 정상적인 활성화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이라는 것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경제의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겠고요. 물론 그런 와중에 이것이 그야말로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게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물론 유심히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을 다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기자께서 이지머니 팔러시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정책이 지금 계속 시장금리의 구조를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표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텀 스트럭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텀 스트럭춰라는 것이 장단기에, 예를 들어서 이자의 구조 차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또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이 굉장히 단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장단기금리차의 차이라는 것이 과연 실물경제나 또 여타 다른 금융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한 마디로 이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모두에 이미 금리정상화나 장기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마 그러나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놓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더 관심있는 것은 구조 자체가 우리들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경제에, 금융경제나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질문에서 답변이 나오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IMF 내년도 권고안이 4%다, 목표를 정해놓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권고안 수준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오늘같이 긴장감이 떨어지는 금통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은 한 2년 출입했는데요. 금통위 날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전에 모 은행이 기준금리랑 가장 연동성이 높은 CD 91일물 금리를 아예 2.80%, 동결 예상하고 아예 발행을 하는 그런 얘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했는데요. 아까도 여러 가지 실기 문제나 이런 문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한국은행 위상 추락이나 이런 부분과 좀 직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의 한은 위상에 대한 입장 아니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많이 강조하시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뭐랄까요 긴장감이 없다거나 아니면 한은에 대한 존재감을 거의 상실했다는 그 정도 분위기까지인 것 같은데 내년도 관계복원, 어떻게 이뤄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IMF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IMF 권고대로 일정을 정해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는 안 할 것이지만 그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수준하고 그것하고 비슷하냐 하는 얘긴데 저희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준칙금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단지 그 폭과 속도는 내년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방향이,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장감 떨어지는 소위 금통위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대치와 사회의 변화하고 속도나 폭이 같냐 안 같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요원들이 각자 다 판단해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에 업 앤 다운이 있듯이 그것을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달 전에 시장이 아마 한국은행이 하는 것을 한 70%는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30%는 같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앨런 블라인더의 얘기를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서로 항상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앨런 블라인더가 좋은 논문을 많이 쓴 분이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그러면 한쪽에서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 호응하고 해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소위 그 분의 표현에 의하면 도그 체이시즈 잇츠 테일, 개가 꼬리를 서로 물듯이 서로 같이 물어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쉽게 중앙은행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기대치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러한 비판이랄까 그런 목소리는 제가 항상 듣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노력을 많이 함으로써 그러한 간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혹시 질문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몇 달째 계속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3개월 연속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가 계속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시장에서는 일부 우리 경제가 정점을 여름에 찍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사이클상 우리 경제가 어디에 와 있는 것으로 총재님이 보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물론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사국장이 내일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사국장의 역할을 다 뺏어버리면 기분나빠하실 것 같아서 정확히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번달에 4.3%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마이너스였다 그러지만 또 전년동기대비는 그것이 13% 이상의 플러스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불변화라는 단어를 썼었고 또 계절조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명목가치를 실질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불변화 과정, 또 이것이 마이너스지만 전년동기대비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의 특성, 이런 계절조정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제가 기술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기술적 요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내일 아마 조사국장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전반적인 경기상황이라고 판단하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오늘도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월에 산업생산이 마이너스였었고 그 다음에 설비투자가 지금 부진하고 그 다음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고 이런 상황에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세 가지 변수, 산업생산이나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내일 발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에는 이것이 마이너스에서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플러스로 돌 겁니다. 그것이 플러스로 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또 다른 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선행지표나 동행지표가 그동안에 쭉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측면이 있고, 그것도 저희가 매번 설명합니다마는 설명이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일부 선행지표가 전년동월대비 전월차, 이렇게 하면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의 전월차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로서 상당히 자세하고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전반적인 수준을 본다고 그런다라면 지금 성장의 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성장세라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것을 성장세라고 그러느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소위 잠재성장 능력이랄까 그 정도의 성장을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재님 마무리 말씀 해 주십시오.

총 재 -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이 그야말로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한 번 더 있습니다마는 금리결정을 하는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되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타게팅 하는 나라의 통화당국으로서 그러한 목표를 얼마나 성실하게 추구했느냐, 또 다른 하나는 대내외 환경이 과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가 또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실물경제도 있고 금융경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것에 속하지 않는 가계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거시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시변수의 경우에는 타겟 파퓰레이션이 정해져 있지만 거시변수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거시변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변수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고 또 그 자체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한 곳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해상충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든 간에 거기에는 항상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은 더 얘기하면 이해상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이하게 이러니까 누구는 득을 보고 누구는 해를 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게 주목을 해가면서 각 경제주체들의 반응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요. 아직도 부족한 면은 내년에, 1월에 또 여러분들을 뵙고 매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질책과 평을 해준 것이 우리들의 일을 좀 더 실속있고 잘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