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 전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지난해 4월 한미 FTA 비준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이번 추가협상에서 FTA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재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한미 양국간 `균형'이 맞춰졌다고 평가되는 기존 한미 FTA를 놓고도 지난 2008년 12월18일 외통위 상정시 해머가 등장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비준 첫 단계인 외통위 논의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외통위 남경필(한나라당) 위원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추가협상과 국회 비준은 다른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추가협상 내용이 나오면 외통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비준 절차와 관련해서도 "외통위에서 추가협상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한다"면서 "또 상대국인 미국 의회의 반응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번 추가협의에서 쇠고기 시장을 지켰고, 미국 의회에서 FTA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FTA 추가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굴욕협상'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정치공방의 핵심소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익균형'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깨질 정도로 협상 범위가 광범위하다면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추가협상을 `매국적 협상', `밀실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제삼을 태세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동차 부분 관세 철폐를 전 자동차로 확대했다"면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면서 농수산.서비스를 양보해준 것인데 그 기본틀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기존 FTA로는 미국 의회의 인준이 힘든 데다 이번에 쇠고기 추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차 부분의 조정이 있지만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비준 동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방적인 밀실 양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균형이 깨진 재협상 결과일 경우 절대 비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야권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이 이번 FTA 재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EU(유럽연합) FTA에 대해 야당측이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 FTA 비준안 심의와 맞물려 여야간 FTA 공방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