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FTA 협상 재개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자동차 관세 철폐 연장과 쇠고기 시장개방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 인근의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서울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했던 FTA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마무리 협상을 벌였다.

　양국 협상 대표들은 이번 협상에서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방안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번 협상은 이미 체결된 FTA 협정문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기정 사실화한 상태여서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다.

　양측은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2.5%)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완화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상한제 도입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아울러 미국 측은 현재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하지만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자동차에서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될 경우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FTA 협정문 내용이 수정될 경우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 국회 주관상임위에서부터 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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