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권위 전문위원 등 61명 집단사퇴...현병철 체제 ‘휘청’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잇단 사퇴에 이어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 위원 등 61명이 15일 집단 사퇴하면서 ‘현병철’ 체제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사태로 인권 현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소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인권위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만큼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 위원 등 61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동반 사퇴서를 냈다. 사퇴한 이들의 규모가 전체 위원 160여명 중 3분이 1이 넘는 것이어서 상임위나 자문위 기능 자체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 중에는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정책자문위원 15명과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이유정 변호사 등 조정위원 5명이 포함됐다.
또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자유권전문위원 12명과 전문상담위원 14명, 외국인인권전문위원 6명, 장애차별전문위원 3명, 정보인권특별위원회 3명 등도 사퇴행렬에 동참했다.
인권위 내분 사태의 정점에는 현 위원장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때부터 인권문제와 무관한 인사라며 공격을 받았다.

특히 한국이 맡을 것으로 당연시됐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을 자진 포기하면서 인권에 무지한 현 위원장이 세계 인권 대표 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 출마하지 않은 것 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지난해 초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경찰 포함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 표명을 하려하자 현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반대해 권력감시 기능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문제는 현 위원장이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현 위원장은 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현재 인권위는 잘 운영되고 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퇴 위원들이 현 위원장이 물러난다면 다시 현직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현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내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현 위원장 체제에 항의하며 동반 사퇴했고, 10일에는 조국 비상임위원이 뒤따라 사퇴하는 등 인권위는 심한 내분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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