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美 재정감축 보고서‥ 민주·공화 모두 반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과 사회보장비 삭감, 세제혜택 축소 등을 제시한 보고서 초안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주ㆍ공화 양당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출범한 재정적자대책위원회는 이날 사회보장비와 세제혜택을 큰 폭으로 줄여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사회보장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초안에는 현재 66세인 정년을 2050년까지 68세로 높이고 2075년에는 69세로 끌어올리면 퇴직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물가상승 반영 비율을 크게 낮추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며 노인의료 보험제도인 메디케어의 지출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부유층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수령액을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휘발유 1갤런당 유류세를 15 센트 인상하고 향후 3년간 연방정부 공무원의 급여를 동결하며 공무원의 숫자를 10% 줄이고 국방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최종 보고서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회보장제도, 공화당은 세제혜택이 각각 축소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잰 샤코우스키 하원의원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관련 적자감축 방안은 결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원도 "일부 내용은 지지하지만 지지할 수 없는 내용도 있다"면서 "출발은 좋았지만 가아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 초안은 다음주 추가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다음달 1일 최종 보고서로 작성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지난 10월 재정적자가 전달보다 359억 달러 감소한 140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 정부 재정은 25개월 연속 적자행진했다.

지난 9월 말 종료된 미국의 2010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1조2940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내년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회계연도 적자액이 1조4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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