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안보리 진출 "일본에 물어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안보리 개혁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차 대전 후 5개 상임이사국 체제가 등장한 이래 안보리 개혁 문제와 맞물려 몇몇 나라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8일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인도가 조만간 상임 이사국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역사적으로 일본의 예에서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적어도 1990년대 초부터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가입에 찬성했으나 물론 성사되지 않았다.

10여 년이 지난 2005년에도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일본의 가입을 지지했었다.

그 후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 강대국들이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되면서 일본의 꿈은 더욱 실현되기가 어려워졌다.

안보리의 모든 당사국은 겉으로는 21세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신흥강대국 부상을 반영한 안보리의 변화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는 쉽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전직 유엔 관리인 마이클 도일은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광범위한 개혁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상임이사국이면 어떤 나라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상임이사국의 3분의 2 찬성이나 총회의 승인이 있을 때만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요구가 많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 의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뉴델리에서 안보리 개혁을 향한 길이 험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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