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UAE 원전 수주와 파병은 별개”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군 부대를 파병키로 한 계획과 관련, “원전 수주와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원전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하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수주와 파병이 직접 연계됐다면 적절치 않지만 내가 알기론 그런 조건으로 수주가 이뤄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국회가 파병결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전계약이 유효하냐’는 물음에 “유효하다”며 “원전은 계약에 따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다”고 부연했다.

장용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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