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 감세'철회..내부논란·비난공세 ‘진퇴양난’

(아주경제 김영욱·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고소득층의 소득ㆍ법인세 인하를 백지화 하는 감세정책 철회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놓고 내부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공약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불통(不通)'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입장표명에 대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오해"라며 차단막을 쳐 더 이상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제동을 걸었으나 야당의 집중 공세와 맞물려 논란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당 지도부는 28일 이번 사건이 당직자가 언론에게 당의 상황을 전달하는데서 빚어진 오해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안상수 대표는 "단순 검토지시가 어떻게 적극추진으로 (보도)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당직자들은 당의 중요정책에 관해 발언하거나 언론과 소통할 때는 참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의 원인을 의사 전달 과정의 실수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이번 감세 철회안 논란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분란 요소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자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중도보수를 표방한다면 총론 뿐 아니라 강론까지 중도개혁으로 가야 한다"며 기존 감세 철회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악어의 눈물', '오락가락ㆍ갈팡질팡 정당'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는 야당의 압력도 한나라당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가뜩이나 MB노믹스와 친서민정책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감세 문제를 당에서 불쑥 공론화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나서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당과 정부부처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내 감세 철회 논란이 MB노믹스의 궤도 수정 논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다른 한 관계자도 "청와대가 세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을 바꿀 만한 정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경제라인의 좌장 격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도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2012년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각 2%포인트 인하) 철회 검토에 대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안정성 문제가 불거졌고 복지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 야당의 공세 등에 부딪히면서 감세 문제 해법을 물밑에서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이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 온 한나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진통을 겪을 것"이라면서도 "(감세철회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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