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일세 연구용역' 법적 대응키로

민주당은 25일 통일부가 최근 통일 관련 정책연구와 공론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8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소개하는 국회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법을 위반하면서 통일세 연구 홍보용역으로 3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할 것임을 확인하고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법에는 연구용역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