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칩 내장 전자주민등록증 추진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민감한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에 따른 범죄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게 위해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따라서 특히 연구용역을 통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으며해외에서도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에서 전자적 형태의 신분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도입하는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를 내장함으로써 국민사생활 노출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먼저 권건보 교수(아주대)의 '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을 통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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