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기관 민영화, 58개 출자회사 정리"

2010-10-21 16:2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9월말 현재, 6개 기관을 민영화 또는 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했고 58개 출자회사를 정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는 당초 선진화 계획과 매각여건 등에 따라 기관별 매각 착수시기와 진행단계를 차별화해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지분매각 포함)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월 현재 민영화 대상 24개 기관중 6개는 매각 또는 상장을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도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착수한 9개 기관 중 3개는 매각, 3개는 상장을 완료, 3개는 매각공고 중이다. 한국토지신탁, 뉴서울CC, 88골프장 매각의 경우,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여건조성 후 올해부터 착수한 8개 기관 중 한전KPS, 인전국제공항공사 등 7개 기관이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를 진행중이며 1개 기관(대한주택보증)이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민영화를 연기중에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정리대상 131개 출자회사 중 58개에 대한 지분매각․청산․통폐합을 완료, 나머지 73개도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착수한 79개 기관 중 51개는 정리완료했고 20개는 매각공고, 3개는 자산평가 완료, 5개는 평가의뢰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착수한 52개 기관 중 7개는 정리완료, 3개는 매각공고, 26개가 자산평가 완료, 16개는 평가의뢰 등의 매각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하기 위한 매각 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등 매각관련 절차는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 중"이라면서도 "금융위기로 인한 M&A 시장 침체 등으로 일부 기관의 경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추진상황 점검 강화 및 기관별 이행실적의 기관장 평가 반영을 통해 조속히 매각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