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불성실한 의원들의 '재미없는 국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3주 간 이어졌던 2010년 국정감사가 22일로 마침표를 찍는다.

국감 시작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이번 국감은 ‘알맹이 없는 국감’ ‘재미없는 국감’으로 끝을 맺을 모양이다.

뚜렷한 정치적 이슈가 없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국감에 나서는 여야 의원들 역시 이미 나왔던 이야기를 들고 나온 ‘재탕’ 질의로 주목을 끌지 못했고, 피감기관들 역시 증인 불출석, 무성의한 답변 태도 등으로 국정 운영의 감시·견제라는 국감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했다.

국감 초반을 뒤흔들었던 ‘배추값 파동’은 중반이 넘어가면서 쑥 들어갔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파동 역시 유 장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유야무야됐다.

결국 여야는 기존에 있었던 4대강 이슈로 지리한 공방을 벌였지만 반복되는 문제지적과 대응으로 주목을 끌지 못했다.

문제는 재미없는 국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끝까지 이슈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던 국회다.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냈던 ‘국감 스타’를 배출하지 못한 것도 이번 국감이 이렇다 할 관심을 받지 못한 증거다.

의원들은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증인 불출석 등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지만 이는 결국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책임이다.

정확하고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에 피감기관장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었다면 이번 국감의 결과는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국정감사 직전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지도부를 맞은 민주당이 국감 준비에 어느 때 보다 철저했으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

한나라당 역시 여당으로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국감이 이렇게 넘어간다면 피감기관의 다음 국감 역시 ‘그 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자세로 대응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책임은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각 상임위의 의원들에게 있다. 2011년 총선을 치르고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치러질 내년 국감이 더욱 걱정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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