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저소득층 우수장학금 해법 없어"

2010-10-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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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의 연내 지원에 대해 "모든 안을 검토했으나 해법이 없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전용이나 국가장학기금 운영계획 변경 등을 제안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도 "재원이 남는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항목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부터 지원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또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지분 매각을 추진하려 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주로와 관제탑 등 주요 공항시설을 국가가 환수하고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을 제한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외화유출입 대책에 대해서는 "글로벌시대에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지 않을 경우 있을 수 있는 문제점과 썰물처럼 빠질 때의 대응책이 다 필요하다"며 "여러 상황에 나름 대비 중으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대책을 제시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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