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적 ‘환율전쟁’ 대응책 마련 착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환율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 세계적인 환율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황별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환율 변동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미세조정에 나설 것"이라며 "환율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율 변동은 수출뿐 아니라 물가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율문제가 각국의 중재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해 갈등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원화 절상으로 이어지면 국내 수출업체, 특히 중소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기존 대기업 위주 수출정책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주도 아래 상황에 따라 산업별 환율 타격 실태를 점검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만들되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독려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에 환율경쟁이 격화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중소기업의 수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전체 기업 수의 2%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화 절상이 급격히 이뤄져 국내 중소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소 수출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 촉진이나 고(高)환율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정책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 수급을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면서도 "쏠림에 따른 환율 급변동시 이를 완화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주말 경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프레임워크 세션에서 글로벌 불균형 의제가 논의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율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의장국 역할을 다할 것이며 여러 대안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환율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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